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하면서 상당한 금원을 도박을 통하여 취득하였다는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자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 의뢰인이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데다 도박의 판돈이 상당하고, 사기 도박의 의심도 상당한 사실 등으로 인하여 실형 등 중한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 변호인은 의뢰인이 상습도박을 하였으나 현재는 도박중독센터 등에서 도박중독치료를 받는 등 재범가능성이 없고, 판돈이 크기는 하나 의뢰인이 실제 얻은 수익이 많이 않은 점등 의뢰인의 여러 정상참작 사정등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 이러한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법원에서는 변호인이 주장한 유리한 정상참작 사유를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상습도박을 한 후 여러 피고인들과 공동으로 재판을 받는 상황이었고, 판돈 등이 상당하여 실형의 위험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의 충분한 조력과 적극적으로 정상참작 주장하여 실형을 피하는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었고, 이로 인하여 의뢰인과 가족들은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