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2021. 가을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노상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강제추행은 법정형이 징역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처벌이 결코 가볍지 않음은 물론 형사처벌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 및 이에 다른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만취하여 사건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동종의 전과도 전혀 없었던 의뢰인은 자신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면서도 어떻게든 형사처벌만큼은 피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과 상담을 한 후 사실관계를 파악한 변호인은 먼저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자 현장 주변의 CCTV 등 증거를 확인하고자 노력하였으며, 피해자의 진술 등 제반의 사정에 비추어 보았을 때 혐의를 부인하기 어렵겠다는 판단으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의 사유를 수집하였습니다. 나아가 강력하게 의뢰인의 처벌을 요구하던 피해자를 설득하여 원만하게 합의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당초 혐의를 부인하기도 했던 의뢰인을 기소하려고 했던 검사는 의뢰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한 점 및 그 밖의 정상참작의 사유를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최근 성범죄에 대하여는 예외 없이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의 경우에도 예외는 아닌바, 의뢰인도 자칫 기소가 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될 우려가 상당한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적절한 시기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유리한 정상참작의 사유로 수사기관을 설득하고 나아가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한 끝에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사건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