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가상화폐의 장외거래를 중개하는 일을 하던 사람으로, 2020년 말경, 한 투자자와 피해자의 가상화폐 거래를 중개하였습니다. 그러나 투자자는 피해자로부터 가상화폐를 송금받고, 그 대금을 입금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위 거래를 중개한 의뢰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이 사건 당시 대금이 피해자에게 송금되지 않았음을 알고 투자자에게 반복하여 입금 요청을 하였으나, 그러던 중 투자자와의 연락이 끊어져 버린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발생 전까지 해당 투자자의 가상화폐 매입을 여러 번 중개하였고, 그때까지의 거래에서는 이 사건과 같은 문제가 없었기에 투자자를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은 피해자와 해당 투자자의 거래를 적극 중개하였으나, 그러한 적극성으로 인해 사기 공범으로 의심을 받고 있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사건 발생 전후 의뢰인과 투자자, 피해자 사이에 있었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확보하여,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고, 의뢰인이 투자자를 신뢰하고 있었던 이유, 금전 문제가 발생한 후 수 차례 투자자에게 대금 지급을 촉구한 사실, 의뢰인이 기존 거래와 같이 소정의 수수료 외에 어떠한 이득도 취득하지 않은 사실을 충분히 변론하여, 의뢰인은 해당 투자자와 사기죄의 공범이 아님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 결과, 경찰은 의뢰인에 대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가상화폐를 이용한 사기 범죄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본 사건 의뢰인처럼 의도치 않게 가상화폐 사기 사건에 연루되는 경우 사기 혐의에서 벗어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따라서 그러한 경우 변호인을 통해 보유 중인 자료들을 취합하고 의견을 정리하여, 꼼꼼히 무고함을 밝힐 필요성이 매우 높으며, 본 사건 의뢰인은 신속히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혐의가 없음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