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차를 주차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차를 치면서 차를 주차하면 안된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와 실랑이 하던 중 격분하여 피해자로 차를 몰아 피해자를 충격하여 특수상해 혐의로 송치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특수상해는 벌금형이 없을 정도로 처벌이 높은 범죄이기에 조기에 변호인의 조력을 통한 대응이 필요한 사안이었고, 의뢰인 역시 재판 단계로 가는 것을 원치 않고 조기에 해결하기를 강력히 원하고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상담 직후 차량을 사용하여 상해를 가하였기에 죄질이 무거우므로 빠르게 합의를 진행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낮은 점, 우발적인 사고인 점 등 각종 양형 자료들을 준비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피해자가 의견을 잘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측에서 매우 화가 나 있는 상황이라 합의를 거부하고 있었기에 합의 진행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으로부터 사죄편지를 받아 피해자측에 전달하였고, 피해자와 통화한 뒤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설득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측은 의뢰인의 사과를 받아들이고 합의를 해 주어 수사기관에 합의서를 제출 할 수 있었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이와 같은 변호사의 충실한 조력 결과 검사는 변호인이 주장한 각종 양형 사유들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특수상해 범죄임에도 극히 예외적으로 기소유예처분을 하였고, 의뢰인은 재판까지 가지 않고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한순간의 실수로 실형 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위험에 처하였으나, 경찰 조사 연락을 받자마자 본 로펌을 방문하여 변호인과 충분히 상의한 뒤, 조사과정에서 참작사유들을 충실히 진술하였고, 그 결과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으로써 조기에 사건이 해결된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