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에겐 숫자, YK에겐 믿음입니다.
의뢰인은 2019. 겨울경 조주빈 등 ‘박사방’ 운영진의 텔레그램 공지사항을 보고 특정 키워드를 검색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배포행위를 방조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2020년의 가장 큰 사건 중 하나인 N번방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파생된 사건으로서, 의뢰인에 대하여도 역시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었고, 특히 성범죄인 만큼 의뢰인의 장래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사건을 선임한 후, 곧바로 의뢰인을 위한 변론의 준비에 나아갔습니다. 무엇보다도 의뢰인이 젊은 나이로서 호기심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는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으리라고 다짐하는 점 등의 정상참작사유를 호소하여 의뢰인에게 단 한번의 기회를 주실 것을 간곡히 변론하였습니다.
변호인들의 조력 결과, 재판부에서도 의뢰인의 범행이 비록 중대하지만 여러 정상참작사유들을 고려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다른 범죄들도 마찬가지이지만 특히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의 경우 그 심각성과 중대성 때문에 의뢰인은 중형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의뢰인은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 하에 여러 정상참작사유들을 설득력 있게 주장함으로써 구속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9. 겨울경 조주빈 등 ‘박사방’ 운영진의 텔레그램 공지사항을 보고 특정 키워드를 검색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배포행위를 방조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