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청소업무 등 하루하루 아르바이트 등을 하며 힘들게 생활하던 중 불상자로부터 “고액 알바, 대출 가능”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불상자와 연락을 주고받은 이후 단순 대출 알선 업무를 하는지 알고 보이스피싱 인출 및 전달책으로 활동을 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울산에서 3회, 김해에서 1회 총 4회에 걸쳐 4,600만원을 인출 및 전달하여 구속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됨에 따라, 보이스피싱 인출 및 전달책 등이 주범들에 의해 속아 이용되었다고 주장하여도,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음은 물론, 자칫 수사기관에 의해 구속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동 사건 역시도 의뢰인이 경찰에서 의뢰인의 지능이 부족하고 보이스피싱 주범들의 수법이 교묘하여 이에 속아 이용된 것이라고 수차례 무혐의를 주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이러한 의견을 묵살하고 사건을 사기방조의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 동 법무법인의 변호인은 의뢰인 및 가족들과 수차례 상담을 진행하고, 사건 전후 사정과 의뢰인의 상태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유리한 정상자료(장애결정문 등)를 착실히 준비함은 물론, 검찰과 수차례 유선 통화를 하고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함으로써 의뢰인의 억울함을 적극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당초 사건에 대해 부정적이던 담당 검사는 점차 사건에 대해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기 시작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 이러한 노력 결과 검찰은 수개월의 수사 끝에 변호인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받아들여, 사건 전부에 대해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의뢰인은 형사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등 민사 책임 모두를 면하게 되었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 형법상 사기방조는 중한 죄에 해당하여 의뢰인은 자칫 구속되거나 억울한 징역살이를 할 뻔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과 가족들은 적절한 시점에 동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였고,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불기소(혐의없음)라는 최고의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향후 유사한 사유로 보이스피싱 인출 및 전달책으로 이용된 분들은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