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운동선수 출신으로,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회원에게 레슨 명목으로 회원에게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하여 회원을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를 받아 수사기관에 조사를 받았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에게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의뢰인을 정식으로 기소하였고, 의뢰인은 정식으로 기소된 이후 우리 법원을 찾아와 변호인의 조력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 의뢰인의 혐의는 형법이 정한 강제추행에 해당하였고, 이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해질 수 있는 상황인데다가, 의뢰인은 이 사건 외에도 동일한 범행으로 이미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상황이었던바, 의뢰인이 이 사건으로 정식으로 기소된 만큼, 적절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않는 이상 실형의 위험성이 매우 큰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 변호인은 공소장과 증거기록을 신속하게 수집하였고, 의뢰인이 호의로 회원에게 올바른 레슨을 위해 신체접촉을 하였다는 점은 공감하였으나, 이를 토대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의뢰인을 설득하여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있다는 방향으로 재판을 받았으며, 변호인은 기타 유리한 정상자료를 토대로 재판에서 선처의 탄원을 구하는 변론을 하여 집행유예 처분을 받기 위해 조력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 이러한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재판부에서는 의뢰인이 비록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이루지는 못하였으나,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 의뢰인은 운동선수 출신으로,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회원에게 레슨 명목으로 회원을 강제로 추행하는 등 큰 실수를 저질렀고, 변호인은 의뢰인이 강제추행을 인정하되,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모습 등을 법원에 보여, 집행유예 처분을 받아 사건을 조기에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