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2021년 여름 경 인천광역시 연수구의 한 사거리에서 자신이 운전하던 레이 차량(렌트카)으로 신호를 위반한 채 불법 좌회전을 하였고, 때마침 의뢰인 차량의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여 오는 택시의 좌측 뒷부분을 충격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시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해당 레이 차량을 음주운전한 것이었고(당시 혈중알콜농도 0.188%), 충격을 받은 택시에는 택시기사와 20대 여성 승객이 탑승하고 있었는데 피해자들은 이 충격으로 인하여 택시기사의 경우 전치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여성 승객의 경우 전치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본 사건의 혐의에 대하여는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건의 경우 선처를 받기 위한 정상으로서 피해자들과의 원만한 합의를 통한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의사를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사고가 일어난 직후 변호사의 조력 없이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피해자들과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 중 택시기사와만 합의가 되었을 뿐, 나머지 피해자인 여성 승객과는 합의 시도 조차 이루어지지 않게 되어 나머지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의 유리한 정상참작사항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법원에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의 모습, 사건 발생의 우발성, 현재 의뢰인이 처한 상황 등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변호인은 아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피해자와 긴밀히 소통하며 지속적으로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결국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여성 승객과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고 결국 모든 피해자들로부터 처벌불원의사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변호인은 해당 재판부에 피해자들과의 합의서를 제출하며 의뢰인에게 최대한의 선처를 내려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그 결과 법원에서도 변호인이 주장한 의뢰인의 정상참작사항들을 반영하여, 이번에 한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벌금 1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의뢰인의 경우 아직 어린 나이에 한순간의 실수로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이라는 매우 중한 범죄를 저질러 큰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사건 직후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지 않았기에 피해자들과의 합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 소속 변호인들의 조력 하에 여러 정상참작사항을 중점적으로 주장할 수 있었고, 특히 미합의 피해자와의 합의까지 성공하여 재판부로부터 벌금형 선고라는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