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자신의 성기를 밖으로 꺼낸 뒤 피해자의 엉덩이에 접촉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특히 의뢰인은 인턴사원으로 정규직 채용심사를 앞두고 있어 의뢰인에게 중한 형이 선고될 경우 의뢰인의 장래에까지 악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 변호인은 의뢰인이 경찰 조사를 받기 전에 면담을 진행하여, 의뢰인이 조사 과정에서 양형 사유를 충실히 호소할 수 있도록 하였고, 합의 절차도 진행해 드렸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있다는 점, 의뢰인이 당시 긴 구직생활로 인하여 극심한 압박감을 느끼고 있었던 점, 의뢰인이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의뢰인은 평소 모범적으로 생활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 이후 성범죄예방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범의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는 점 등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 위와 같은 정상참작사유가 반영되어, 검찰은 의뢰인에게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한순간의 충동을 이기지 못한 탓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였었으나, 다행히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 하에 수사기관에 다양한 정상참작사유들을 충실히 주장할 수 있었으며, 이로 인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으로써 사건이 조기에 원만히 해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