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약 1년 6개월의 기간 동안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수차례 대마를 구매하였고, 이 중 일부 범행에 대하여 이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도중 의뢰인은 공범이 조사를 받았다는 사실을 전해 듣게 되었고, 여죄에 대해서도 처벌받을 것을 걱정하던 도중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 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죄는 1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중한 범죄로, 특히 본 건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수차례 대마를 구매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중형이 예상되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이 대마 매수 관련 범행을 모두 자수하여 선처를 받는 것만이 제일 나은 선택이라고 판단하였고, 의뢰인도 이번 기회에 모든 범행을 자백하고 새 삶을 떳떳하게 살기 위해 수사기관에 자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이후 성실하게 수사기관의 조사에 임하며 의뢰인이 그동안 살아온 삶을 토대로 양형 주장을 풍부하게 해나갔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 검찰도 변호인이 주장한 사건의 경위 및 각 양형 사유를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을 다시 형사처벌하는 것보다 교육을 통해 재범을 방지하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판단으로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하는 선처를 베풀었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 의뢰인은 수차례 대마를 구매하여 중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었으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으로 모든 범행 사실을 자백하며 자수서를 제출하는 것을 통해 최악의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였으며, 이번 일을 계기로 새로운 삶을 살아갈 기회를 얻으며 조기에 사건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