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왜소증과 이로 인한 사회적 불평등으로 우울증까지 앓고 있던 의뢰인은 크리스마스 저녁 아버지와 삼촌이 술을 마시고 집으로 와서 계속 고성방가하자 신경이 예민해져 몇 차례 항의하다가 끝내 참지 못하고 조용히 하라며 큰소리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에 흥분한 삼촌이 의뢰자를 침대로 밀치고 그 위에 올라타 목을 조르자 의뢰자는 침대 머리맡에 놓여있던 커피잔을 휘둘렀는데 삼촌의 머리에 맞아 찢어지는 상처를 입힌바, 특수상해로 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이미 경찰조사까지 마치고 특수상해로 검찰송치가 된 상태에서 우리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처음에는 향후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묻는 등 상황의 심각성을 잘 인지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특수상해의 경우 벌금형이 없고 오로지 징역형으로만 처벌되는 점 등을 설명하고 다만 사안의 경우 정당방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피해자인 삼촌도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기소유예 가능성도 있으니 일단 검찰 처분을 연기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하고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이 사건 경위를 밝히고 정상자료를 모아 검찰에 제출하는 것이 좋겠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가장 먼저 피해자인 삼촌을 직접 만나 사건 당일 삼촌도 술김에 순간적으로 화가나 의뢰인을 밀치고 목덜미를 잡아 누른 사실이 있었고, 왜소증인 의뢰인은 쉽게 벗어나기 힘들어 이 사건을 저지른 것 같은바,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이 자세하게 기재한 탄원서를 작성하도록 설득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인은 위 탄원서 작성시 즉석에서 의뢰자와 삼촌의 현격한 체격 차이를 부각하기 위해 두 사람이 나란히 서 있는 사진을 촬영하였으며, 수사기관이 위험한 물건이라고 한 사기 재질의 커피컵이 상당히 작은 크기인 점을 알아볼 수 있는 사진까지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이 사건 발생시 키 160cm, 몸무게 70kg인 삼촌이 술에 취해서 키 140cm, 몸무게 46kg에 불과한 의뢰인의 몸 위에 올라타 목을 졸라 자칫 큰일이 생길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생명의 위협에서 벗어나기 위한 의뢰인의 행위는 충분히 정당방위로 평가받을 수 있고, 피해자인 삼촌도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을 세심하게 밝힌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검사는 본 변호인의 의견을 어느 정도 받아들여 명시적으로 정당방위나 과잉방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어서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하기는 어렵지만, 반성문 등을 추가로 제출하면 ‘기소유예’를 해줄 수 있다는 의사를 전해온바, 의뢰인에게 예상 처분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해 드린 후 의뢰인으로부터 반성문 등을 받아 추가 제출하였으며, 최종적으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상담한 덕분에, 사건의 심각성을 빨리 파악할 수 있었으며, 변호인들의 노련한 경험을 통해 가장 적절한 시점에 삼촌의 탄원서와 사건 발생 경위 및 정당방위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의견을 수사기관에 피력할 수 있었던바, 그 결과 전과가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이라는 만족할 만한 성과를 얻으실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