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대학 재학 중 고등부 입시 학원 강사로 일하면서 학생인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당하여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고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 의뢰인은 피해자들과 매우 친밀한 관계로 지내면서 피해자인 학생들의 요청에 따라 외부에서도 무료로 학습 지도를 해 주거나 집에 데려다주고 학업에 관한 조언을 해 주는 등 열의를 가지고 학생들을 지도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고소당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함을 토로하는 상황이었으나, 자칫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추행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중한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 변호인은 수 차례의 경찰 조사에서 의뢰인이 피해자들의 신체를 접촉하게 된 경위에 관한 진술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그 이후 의견서를 통해서도 사건 경위에 관해 구체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에게 위 혐의가 인정될 여지가 크다고 판단하여 피해자들에게 사과 의사를 전하고 원만히 합의 절차를 진행할 필요성이 있는 점을 안내하였고, 의뢰인 또한 동의하여 피해자들과 합의하기 위해 노력한 끝에 수 개월만에 합의를 성사시킬 수 있었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 변호인이 담당검사님에게 의뢰인의 양형 사유를 적절히 변론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음을 강조한 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 이 사건과 같이 미성년자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해서는 중한 형사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에서 학원 강사인 의뢰인에 대한 법적 평가 또한 엄중히 내려질 가능성이 높았고, 아직 대학생 신분인 의뢰인이 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경우 유학이나 취업 등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으로써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