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미성년인 의뢰인은 2019. 겨울경 동네에서 알고 지내던 여후배로부터 ‘가출을 하여 갈 곳이 없다’는 말을 듣고 마침 함께 있던 동네 아는 형과 함께 여후배를 데리고 모텔로 가게 되었는데, 세 명은 모텔에서 술게임을 하고 놀던 중 벌칙으로 키스를 하는 등으로 신체 접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며칠 뒤 여후배는 주변 친구들에게 ‘오빠들이 나를 추행했다’는 소문을 퍼뜨렸고, 화가 난 의뢰인은 여후배에게 욕설을 하고 따지면서 모텔에서 먹었던 술과 음식 값을 돌려받게 되었는데, 그 후 이와 같은 일을 알게 된 여후배의 부모님이 의뢰인을 준강제추행, 공갈, 강요, 협박 등 혐의로 고소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부모님은 경찰 조사를 앞두고 걱정되는 마음에 본 법인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 의뢰인의 혐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준강제추행), 공갈, 강요 및 협박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의뢰인이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중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추행의 정도가 심하지 않고 갈취한 돈의 액수가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나이 어린 미성년을 상대로 한 범행은 실형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절대 안심하여서는 안 됩니다. 의뢰인으로서는 잘 곳이 없다고 하는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호의로 모텔로 간 것이라고는 하나, 어린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키스를 하거나 신체 접촉을 한 것은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기에 충분하였습니다. 게다가 의뢰인은 더 나아가 사건 이후 피해자를 위협하여 돈까지 받아냈기 때문에 죄질은 더욱 불량하게 비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 변호인은 의뢰인과 장시간 상담하면서 사건을 파악한 후, 혐의사실을 전반적으로 인정하되 그 정도가 중하지 않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검찰 단계에서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는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기로 방향을 정하였습니다. 또 의뢰인에 대한 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이 억울한 사정을 적극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함으로써 피의자신문조서에 반성의 태도나 유리한 정황이 풍부하게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의 특유한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수집하여 양형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하고 담당검사님과 면담하면서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 검찰은 사건 당시의 상황, 의뢰인의 고의의 정도가 옅은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의뢰인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의 액수가 비교적 적은 점 등을 비롯하여 변호인이 제시한 여러 유리한 정상을 적극 참작하여 주었고, 이에 사건을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하는 결정을 하여 주었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는 경우 형사처벌이 아니라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기 때문에, 미성년인 경우 소년보호사건으로의 송치를 적극적으로 노려야 하고, 이러한 노력은 경찰과 검찰 단계에서 충분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준강제추행 등 중대한 범죄로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으나, 발빠르게 본 법인을 방문하여 형사전문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은 덕분에 검찰 단계에서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는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