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동안 처가로부터 지속적인 부당한 대우를 받아 처가와 인연을 끊고 지냈으나, 약 10년간 우울증을 겪으며 정신적인 불안상태를 보이는 처제와의 마찰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처제는 의뢰인의 집을 찾아와 현관문을 특수손괴하는 등 난동을 부리기 시작하였고, 참다못한 의뢰인이 우발적으로 주방에 있던 식칼을 들어 처제에게 거주지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위험한 물건인 칼로 처제를 협박하였다는 특수협박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 본 사건은 가족 간의 지속적인 갈등으로 발생한 우발적인 범죄이나,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여 상대방을 협박하였다는 점에서, 형법 제284조의 특수협박죄에 해당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처제와의 지속된 갈등으로 극도의 스트레스가 발생한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행동한 점을 반성하며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당시 상황을 입체적으로 재구성하였고, 해당 사건이 상대방의 지속적인 괴롭힘 및 유형력 행사로부터 촉발되었다는 사실에 집중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을 특수재물손괴, 퇴거불응, 협박 등으로 고소한 뒤,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사건이 상대방의 선행행위로 인해 우발적으로 발생하였다는 점 등을 부각하여 정상참작 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 위와 같은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 결과, 의뢰인은 위험한 물건인 칼을 이용하여 상대방을 협박하였음에도 재판 없이 벌금 500만 원의 구약식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 의뢰인은 조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수사단계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재판까지 회부되지 않고 검찰단계에서 구약식처분을 받아 사건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