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13세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사실로 경찰에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인정하나, 성관계 할 당시 13세 미만에 해당하는지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되는 중한 범죄로, 특히 본 건은 피해자의 부모가 고소를 하면서 강제로 성관계를 한 것처럼 무고하여 더욱 심각한 피해를 받고 있었던 상황에 있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이 이 사건 행위가 이루어진 경위를 수사기관에 상세히 설명을 하였고, 특히 피해자SNS 프로필 상 모습이 13세 미만으로 도저히 인식할 수 없다는 점, 성관계 이전에 나이에 대해 얘기를 나눈 사실이 없다는 점, 사전에 위 행위가 동의 하에 이루어졌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경찰 처분 결과

수사기관도 사건 당시의 상황, 의뢰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등을 인식하고, 변호인이 주장한 사건의 경위 및 각 당사자의 주장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당시에 앙심을 품었던 피해자의 부모가 악의적으로 사건을 왜곡하여 무고에 이르러 억울한 누명을 쓰고 중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었으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피해자의 진술이 타당하지 않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불송치 결정을 받음으로써 사건이 조기에 원만히 해결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