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앰뷸런스를 타고 도착한 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하여 진료를 거부하며 구급대원을 폭행하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였다는 등의 공소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여 자신이 했던 행위들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피해자가 3명으로 적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의뢰인에게는 유사한 사건의 전력이 있었고, 피해를 당한 소방대원들은 의뢰인을 절대 용서할 수 없다며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어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는바, 빠르고 신속한 대응과 적절한 양형판단을 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이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면담하며 대응 방향을 설정한 후, 본 사건에 적용될 수 있는 양형자료의 마련에 나아갔습니다. 더불어 피해 공무원들에 대한 사죄와 피해 배상에도 힘썼는바, 통상적으로 공무집행방해 사건의 피해 경찰은 가해자와 합의를 잘 해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공판 단계에 이르러 합의금을 공탁할 수 있었고, 그 밖에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술과 관련된 재범을 하지 않기 위해 금주일지 작성, 단주상담, 단주계획 실천 등을 적극적으로 행하고 있음을 증명자료와 함께 의견서로 제출하며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의뢰인의 동종 전과의 존재 및 소방대원들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음에도, 이와 같은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의 결과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례적으로 의뢰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그간 가장으로서 가족들의 어려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성실히 살아왔던 의뢰인은, 본 사건과 같은 잘못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었으나, 다행히 적절한 시기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의 사유들을 설득력 있게 주장한 끝에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