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주차한 차량을 이동하는 문제로 고소인과 시비가 붙어 다투던 중 자신의 차량으로 고소인을 가볍게 추돌했고, 고소인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특수폭행 등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혐의는 형법 제261조 특수폭행으로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의뢰인은 차량 이동 중 고소인이 정면에 있다는 사정을 잠시 놓치고 실수로 운전했음에도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위험에 직면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의 사건을 수임한 직후 관련 사건을 여러 차례 담당했던 형사전문 변호사를 중심으로 한 팀에게 이 사건을 배정했습니다. 전담팀은 의뢰인과 추가 면담을 진행하여 고소인과 다투게 된 경위, 다툼의 정도 등의 사실관계를 확인했고 관련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전담팀은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고소인과 합의를 진행했고 담당 검사에게 합의서와 의견서를 제출해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요청했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이러한 변호인의 최선을 다한 노력에 힘입어 검찰은 의로인의 범행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적절한 시점에 본 법인을 찾았고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받은 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조기에 사건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