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미성년자인 피고소인으로부터 2년 이상의 기간동안 지속적으로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등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로, 위 범죄행위로 인한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당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변호인 선임 없이 형사절차 진행하던 중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신 후, 본 변호인을 찾아와 법적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은 장기간 지속적으로 일어난 성폭력 사건이라 범행시기 특정에 난항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소인의 범죄행위에 관하여 소년사건으로 송치되지 않고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길 희망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과 본 변호인은 상담 후 곧 선임을 한 다음 장시간 면담을 진행하였고, 최초 범행시기를 비롯한 범죄행위에 관한 특정을 위하여 이후에도 수차례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고소 당시 최초 범행시기 등에 관하여 수사기관에 제대로 진술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 이 부분을 바로잡기 위하여 추가고소장을 제출하였고, 고소인조사 당시 진술녹화 등 수사기관의 규정 위반 등이 있어 다시 한번 조사 진행 요청하여 이 부분 바로잡았습니다.또한 피고소인이 미성년이기 때문에 소년사건으로 송치될 가능성이 있어, 수사기관에 피고소인 범행의 죄질이 나쁘고, 이로 인한 의뢰인의 피해가 극심하다는 점 밝히는 추가 의견서 여러차례 제출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경찰 단계에서 본 변호인 선임 전 고소인조사 잘못된 부분에 관하여 추가조사 진행함으로써 피해자 진술녹화영상 확보하였고, 검찰 단계에서도 범행시기 특정을 위한 추가 조사 진행되었으며, 이후 검찰은 본 변호인의 의견서에 기재된 대로 미성년자였던 피고소인을 소년부 송치 등의 선처를 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으로 정식기소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의뢰인과의 여러 차례 면담을 통하여 범행시기 특정을 위한 자료를 확보하여 피고소인을 기소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였고, 변호인이 선임되기 전에 진행된 고소 및 고소인조사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규정 위반으로 사건 진행이 잘못될 수 있었는데 본 변호인 선임 후 해당 사항 모두 바로잡았습니다. 또한, 피고소인 미성년으로 소년사건으로 송치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여러 차례 의견서 및 탄원서 등 제출함으로써 피고소인에 대하여 기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