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수백차례에 걸쳐 공공장소나 다중이용장소에서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여러 신체부위를 촬영하였다는 공소사실로 1심 법원에서 징역 3년, 40시간의 성폭력범죄 재범예방 강의의 수강 및 취업제한 5년 등을 각 선고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소정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징역형만큼 곤혹스러운 성범죄자신상등록 및 신상정보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이 따르기도 합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접견 및 상담을 진행한 뒤 곧바로 선임하여 항소심 재판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이 사건 범행을 진심으로 후회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과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던 점, 특정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에 대하여 충실히 변론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해자와 합의된 사정을 감안하여 선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고, 의뢰인에게 3년의 실형을 판결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로 감형하여 판결을 내렸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에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 하에 재판부에 대하여 여러 정상참작사항 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한 끝에 항소심에서 감형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