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술에 만취하여 행인인 피해자를 추행하여 상해를 야기하고, 출동경찰관에게 욕설하여 모욕했다는 혐의로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피의자는 피해자를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사실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중한 형사처벌을 받을까 두려운 마음에 우리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본 사건은 형법상 강제추행, 상해, 모욕죄에 각 해당하였습니다. 더욱이 강제추행죄는 성범죄에 해당하기에 의뢰인은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 및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라는 부가처분을 받을 수 있었으며, 일정한 직장에 취업도 제한될 수도 있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의 정상참작사유를 호소하며 의뢰인을 변론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우발적인 범행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합의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다는 점 등의 정상참작사유를 최대한 부각하였습니다. 또한 본 변호인은 형사조정과정에서 양측의 입장을 조율하여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함으로써 의뢰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까지 이끌어 내었고, 이를 바탕으로 검찰에서 행위태양과 관련된 정상참작사유들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면서 불기소 처분을 호소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검찰에서도 사건 당시의 상황, 사건 후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토대로 변호인이 주장한 사건의 경위 및 정상참작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기소유예 및 공소권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한 순간의 잘못된 행동으로 커다란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었으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에 방문하였고,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 하에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들과의 합의 등 여러 정상참작사항들을 주장함으로써, 형사 기소되지 아니하고 검찰단계에서 ㅛ사건이 원만히 해결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