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내연관계에 있던 남성과 관계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고민하면서 위 남성과 의뢰인을 동시에 알고 지내는 지인에게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난 후 상대방 남성의 배우자가 내연관계를 알게 되면서 의뢰인을 명예훼손 혐의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받기 전 법무법인YK를 방문하셨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자신과 내연관계의 상대방 남성을 동시에 하는 지인에게 자신의 고민을 이야기한 것에 불과하였는데, 상대방 남성의 배우자가 이러한 내연관계를 알게 되고 의뢰인에 대하여 앙심을 품게 되면서 의뢰인을 고소한 것이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한 사람에게만 말을 한 경우라도 때로는 ‘전파가능성’이 인정되면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수 있어 의뢰인은 형사상 처벌을 받게 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사건 파악에 나섰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상대방을 신고하게 된 경위와 신고한 내용의 사실관계를 비롯하여 사건전후의 맥락을 상세히 진술하도록 조력하여 실제로는 상대방의 불순한 고소동기를 드러나게 조력하였고, 법리적으로 의뢰인이 한 말은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음은 물론, 그 말을 들은 지인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없었음을 중점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경찰 처분 결과

경찰은 사건 당시의 상황, 상대방의 고소 동기, 의뢰인이 한 행위의 정도, 행위 당시 법령과 판례의 태도 등을 토대로 변호인이 주장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불송치결정(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YK를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경찰 조사과정에서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설명을 하였으며, 사건 전후 정황 및 대법원 판례를 비롯한 법리적인 부분들까지 상세히 진술하면서 고소인의 주장을 반박하여 결론적으로 형사기소 되지 아니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찰단계에서 불송치결정(혐의없음) 처분을 받음으로써 사건을 조기에 원만하게 해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