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소개팅 어플을 통해 만난 여성과 술을 마신 뒤 합의하에 모텔로 들어갔고, 해당 여성과 키스를 하고 가슴을 만지는 등 스킨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받으러 모텔 밖에 나간 고소인이 돌연 경찰에 산고를 함으로써, 의뢰인은 준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분명 고소인과 합의하에 스킨십을 하였으나, 술에 취한 고소인이 갑작스럽게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의뢰인은 젊은 나이에 성범죄자라는 누명을 쓸 위기에 처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상담 후 선임이 이뤄진 뒤, 신속히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의뢰인에게 진술 방향에 대해 안내한 뒤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진술을 도왔습니다. 한편 의뢰인이 이 사건 발생 당시 고소인과의 대화를 녹음한 파일을 미리 듣고, 해당 파일의 유·불리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녹음파일이 의뢰인의 무혐의 입증에 유리하다고 판단한 변호인은 해당 파일을 녹취록으로 제작하였고, 사건의 상세한 경위와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내용이 담긴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의뢰인의 억울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경찰 처분 결과

​​담당 경찰관은, 이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2021년부터는 경찰이 사건을 수사한 결과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불송치 결정’을 하여 수사를 자체 종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변호인의 조력에 힘입어, 의뢰인은 재판은 물론 검찰 단계도 가지 않고 경찰 단계에서 억울함을 벗었으며, 성범죄 전과자가 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