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식당에서 식사하던 중 식당에서 일하고 있던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게 되었는데, 대화를 나누던 도중 앞치마를 입고 있던 피해자의 앞치마 주머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신체를 만짐으로써 추행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해 여성이 의뢰인의 행동에 곧바로 불쾌함을 드러내면서 경찰에 신고하게 되어 의뢰인은 자신의 지나친 장난으로 인해 한순간에 강제추행 사건의 피의자가 될 수밖에 없었고, 의뢰인은 개인택시 운전을 하며 생활을 영위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으로 인해 법원의 판결에 의한 일정 수준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될 경우 택시운전자격을 잃게 되면서 생계에 지장이 오는 것은 물론 오랜 세월 목표한 끝에 어렵사리 마련한 개인택시를 더 이상 운영할 수 없게 되는 매우 난감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우선 의뢰인과 심층 면담을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황이 있는지 촘촘히 체크를 해보았고, 의뢰인이 애초 악질적인 의도를 가지고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과격한 장난을 치다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게 된 점 등 죄질이 그리 나쁘지 않음을 적절히 주장하기로 하였고, 담당 수사관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한 이후에는 본 변호인은 합의에 집중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되어 피해 여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물론 형사조정절차에 응했던 피해자가 그 의사를 철회하는 등 어려움도 있었고 피해 여성 쪽에서 본 사안의 경중에 비해 매우 높은 합의금을 요구하는 등 쉽지 않은 상황이었으나, 의뢰인의 간절한 부탁을 해결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한 끝에 극적으로 형사조정에 성공할 수 있었고, 마침내 최초 피해자가 제시한 금액보다 20퍼센트 감액한 금액으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경찰에서 강제추행의 혐의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으나, 검찰에서는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합의에 이른 점, 만약 의뢰인이 기소될 경우 직업까지 잃게 되는 등 안타까운 사정이 있는 점, 당시 추행의 정도가 그리 과하지는 않았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내렸습니다. ​

본 처분 결과의 의의

​​ 의뢰인은 순간의 장난 때문에 평생을 바쳐서 일해온 자신의 직업을 잃을뻔하였고, 당장 내일을 장담할 수 없을 정도의 극한의 상황까지 몰려있었습니다. 처절히 반성하고 있던 의뢰인이 자신의 생계를 지켜낼 수 있도록 어떤 것이 최선인지를 고민하였고, 특히 의뢰인과의 소통을 통해 사건 내용과 유리하게 주장할 수 있는 사항들을 자세히 파악할 수 있었으며, 결과적으로 의뢰인에게 가장 도움 될 수 있는 전략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