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현금 수거책 또는 송금책으로서 피해자로부터 575만원을 교부받아 국내 또는 국외의 총책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편취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보이스피싱은 총책을 잡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현금 수거책 또는 송금책에게 무거운 죄를 묻고 있어 기소가 됨은 물론 그 정도에 따라 구속될 수 있는 위기에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피의사실의 일정 부분을 인정하면서도 각종 정상참작사유를 강하게 주장하여 기소유예처분이 내려지는 것을 목표로 경찰 조사 준비를 하였고, 조사 당시에 수사관에게 강하게 피력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변호인의 설득력있는 주장으로 인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죄질 및 행위 태양 등이 좋지 않아 기소를 피할 수 없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시의적절하게 법무법인 와이케이를 방문하여 변호인이 수사 초기부터 의뢰인에게 충분한 조력을 할 수 있었고, 적극적으로 의뢰인의 입장을 주장하고 관련 증거를 적시에 제출하는 등 기소를 받지 않기 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 기소를 유예한다는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