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기존에 이미 두차례 동일한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있었던 자였으나, 재차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공중밀집장소추행의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이 발생한 직후 자신의 행동에 스스로 놀라 도망하였고, 도망 직후에 본 법무법인에 방문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혐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에 해당하여, 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성범죄에 해당하기에 신상정보 등록 대상 및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대상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직장에 취업까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은 이 사건 전에도 두 차례 동일한 전과가 있었던 자이며, 이번엔 종전 처벌을 받고 시간도 얼마 지나지 않은 상태여서 구속영장청구 여부까지 문제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기존 두차례의 선처 경험으로 사건 발생직후 본 법무법인으로 곧장 찾아왔는바, 다른 사건에 비하여 더 빨리 대응방법을 마련할 수 있었던 것이 다행인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사건을 선임한 후, 곧바로 이 사건을 수사하는 담당 경찰서 가 어디인지 확인하였고, 사건 발생 다음날 모 경찰서에서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으며 체포영장을 준비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체포 및 구속영장을 막기 위해서 미리 자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변호인은 조사전 담당수사관 면담을 통해 구속영장신청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여 최종적으로 영장신청을 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지속적으로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는 이유를 정신과적 상담으로 해결할 뿐만 아니라 약물을 통해 치료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재범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는 점 등의 정상참작사유를 호소하여 의뢰인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실 것을 법원에 간곡히 변론하는 한편,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도 이르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이러한 변호인의 최선을 다한 변론의 결과, 법원에서도 의뢰인이 전과는 있으나 현재는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앞으로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분명히 세우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이번이 마지막임을 경고하고 징역6월에 집행유예2년의 선처를 하였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한 순간의 충동을 이기지 못한 결과 의뢰인은 기존에 전과로 인하여 실형을 살 위기에 처해있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YK를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 하에 재판과정에서도 정상참작사항들을 충실히 주장할 수 있었는바, 징역6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음으로써 구속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