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대기업에 재직 중이던 의뢰인은 코로나로 인해 수 개월만에 갖게 된 회식 자리에서 예상보다 많은 양의 술을 마시게 되었고, 귀가한 이후 아파트 현관 화단에 쓰러져 잠이 들었습니다. 순찰 중이던 경비원이 의뢰인을 목격하여 경찰에 신고하였고, 소방관과 경찰관이 출동한 후 의뢰인을 흔들어 깨웠으나 순간적으로 이들을 자신의 집에 침입한 사람이라고 오해한 의뢰인이 소방관과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로 입건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혐의는 공무집행방해, 소방기본법 위반, 상해 등이었는데,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였습니다. 의뢰인은 만약 금고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재직 중인 직장에서 자연면직될 위기에 처한 상황이었기에 벌금형 이하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여야 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우선 피해자인 소방관 및 경찰관에게 사건 경위를 설명하면서 합의 절차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소방관은 합의 의사를 나타내어 형사 조정 절차에서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인 경찰관에게도 연락하여 의뢰인의 사과의사를 전달하고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경찰관과는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추후 검찰 단계에서 경찰관과의 합의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구두상으로라도 용서를 받았음을 입증하여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이러한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검찰에서는 의뢰인이 큰 잘못을 한 것은 사실이나 술에 만취한 상황에서 상황을 오해하여 저지른 행동임을 참작함과 동시에 의뢰인이 그 동안 모범적으로 살아온 사회구성원이었음을 감안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평소 대기업에 재직하고 사회에 봉사하며 모범적으로 살아갔을뿐만 아니라, 단 한 번도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던 의뢰인이 오랜만에갖게 된 회식자리에서 주량을 넘는 많은 양의 술을 마신 후 정신을 잃었고, 그 결과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던 사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 정상자료들을 성실히 제출하면서 담당 검사 면담을 통해 구두변론을 하는 등 성실한 법률 조력을 한 결과, 의뢰인이 중한 형사처벌을 받는 것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