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친구와 함께 감성 주점에 가서 술을 마시던 중 근처 테이블에 마음에 드는 여성들과 합석을 하였고, 만취한 상태에서 이야기를 하다가 옆에 앉은 여성을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신고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도무지 기억을 하지 못해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이 불가능해 보였는데 자신의 만취상태가 사건에 도움이 되는 줄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공무원 임용을 앞두고 있어 강제추행에서 기소유예라도 나오면 매우 미래가 불투명해질 위험에 처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기억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자신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조차 예측이 불가능했고, 이로 인해 다양한 사안을 나누어 사건을 진행해야 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해당 매장 CCTV를 통해 의뢰인의 행동을 파악해보려고 하였습니다. 매장 업주와 연락이 닿아 내용을 확인하였고, 피고인의 행동을 예측한 상태에서 경찰 조사시 피해자 주장에 따라 진술할 내용을 사전에 정리하였습니다. 경찰 조사시에는 피해자의 주장을 최대한 확보하였고 의뢰인 옆에 동석하여 구체적인 진술 조력을 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 의견서에 의뢰인의 무고함을 사실관계에 따라 주장하였고 이를 경찰에 제출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경찰에서는 변호인의 주장대로 사건을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검찰에서는 곧바로 송치 받은 다음 날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여 임용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공무원 신분이 되기 직전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기소유예가 나오더라도 임용이 불투명한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강제추행 사건은 술에 만취하여 피의자가 기억을 하지 못할 경우 피해자의 진술대로 끌려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에 따른 입장을 사전에 정리하였고, 경찰 조사시 변호인이 밀착 동석하여 적극적인 조력으로 유리한 진술을 이끌어갈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혐의없음 처분을 받게 되어 모든 불안감을 떨치고 공직 생활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