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출근길에 같은 지하철 객차에 타고 있던 여성을 추행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작년경에 동일한 객차내에서 동일힌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있으며 이미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사실이 있었으며, 심지어 별도의 동종범죄도 있었기에 이번에는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본 사건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에 해당하여, 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성범죄에 해당하기에 신상정보 등록 대상 및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대상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직장에 취업까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의뢰인은 기존 처벌과정에서도 다음에는 실형이 나올 것이라는 경고를 받았는바, 실형을 피하는 것은 물론 가족들에게 이 사건을 알리지 않기 위해서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 일단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즉시 사건을 선임한 후, 곧바로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을 분석하며 사건에 적용되는 법리 및 증거들을 분석하였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특이한 점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이 사건 이전에도 유사 범죄에서 피해를 당하였는바, 이번엔 엄벌을 탄원하겠다는 취지를 강하게 밝히는 점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최대한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며, 이 사건 발생 경위를 설명하고 엄벌탄원은 하지 않을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결국, 피해자는 합의는 할 수 없으나 엄벌탄원은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이러한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 주장의 타당성, 사건 발생 당시의 정황 등 변호인의 주장에 대하여 깊이 심사숙고 한 뒤,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 선처를 하겠다며 의뢰인에게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였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구속의 위험에 내몰린 의뢰인은 빠른 시기에 본 법무법인YK를 방문하였고,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기관에 의뢰인 주장의 진실성, 사건 발생 당시의 정황 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제반 증거를 적절히 제출함으로써 재판부로 하여금 의뢰인의 재범우려를 재고할 수 있게 되었고 이 결과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