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평범한 남성으로, 코로나로 인하여 도서관을 가지 못하고 집에서 공부를 하던 도중에 너무 답답한 마음에 머리나 하고 와야겠다는 생각으로 외출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과정에서 집에 있던 상태 그대로 외부로 나갔는바, 속옷을 입지 않고 반바지만을 입고 동네 미용실을 방문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미용실의 주인에게 성기를 노출하는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피해자는 너무도 놀라 바로 경찰에 신고하였는바, 의뢰인은 억울하게 공연히 성기를 노출하였다는 이유에서 공연음란으로 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경우, 일반적인 사람으로 보기는 어려운 동선을 보였으며 피해자 역시 피해 진술을 일관되게 하고 있었으며 사고가 발생한 직후 바로 경찰에 신고하는 것은 물론 재범을 막기 위해서 CCTV까지 설치하였는바, 경찰은 강한 기소심증을 보였습니다. 심지어 의뢰인은 이 사건을 본 법무법인YK에 맡기기 이전에 다른 변호사사무실에서 선임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조사 직전에 자백취지로 가는 실수를 범하기도 하였다는 점에서 초기 수사 방향 자체를 수정해야하는 어려움도 존재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본 건에 대해서 의뢰인은 바로 법무법인 YK를 선임하였고, 법무법인 YK에서는 해당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선임 즉시 사건 의뢰인이 기억하고 있는 부분과, 현장 상황을 파악함은 물론, 의뢰인에 대한 조사에 참여하여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과 의뢰인에게 유리한 부분을 모두 파악하였고, 피해자가 오해를 하였을 가능성에 대해서 변론을 이끄는 한편 그에 대한 정황증거로 그 이후 찾아간 미용실에서는 어떠한 범죄혐의도 없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무엇보다도 제3자의 관점이라도 이 사건 혐의가 억울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갖게 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최초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하여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으나, 본 변호인들은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유리한 사정을 부각하는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하였던 바, 위 의견서에는 의뢰인에 대한 사실관계 외에도, 이를 뒷받침할 만한 정황 자료와 법리등이 함께 서술되어 있었으며, 이를 통한 강한 변론까지 이어갔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최초 경찰에서는 이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으나, 검찰에서는 변호인들의 의견을 상당 부분 받아들여 장기간의 고민 끝에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공연음란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위 사건은 사생활의 평온을 깨뜨린 죄와 사회의 성풍속에 관한 죄를 모두 저지른 사건이었던 바 의뢰인은 처벌을 피하기 어려워 보였습니다. 그러나 너무 늦지 않은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함으로써 이 사건 범죄에 대해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음으로써 전과를 만들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