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2019년 여름 경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호기심에 인근에 있던 성매매 업소에 들어가 돈을 지불하고 성매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해당 업소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의뢰인의 성매매 사실이 포착되어 조사를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과거 단 한 번도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적이 없었고, 형사 사건의 진행 과정이나 경찰 조사 시 진술해야 할 내용, 준비해야 할 자료 등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였기에 혼자 사건을 대처하는데 큰 부담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에 원활한 사건 진행을 위해 본 로펌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하면서 사건의 진행 내용과 조사에서 예상되는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였고, 필요한 자료들을 미리 준비하면서 경찰 조사를 대비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은 의뢰인과 함께 경찰 조사에 임하여 의뢰인이 무사히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 결과,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성매매 사건에서 피의자가 초범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대부분은 기소유예라는 결과를 받게 됩니다. 다만, 많은 의뢰인들의 경우 과거에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거나 처벌을 받아본 일이 없어 큰 부담과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따라서 본 사건의 경우 무엇보다도 의뢰인이 조사 과정과 결과에 대해 불안해하지 않고, 무사히 절차를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도 안심하고 형사절차를 진행하여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