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대학 동기와 술을 마시던 중 분위기가 좋아 인근 모텔에 가서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성관계 도중 갑자기 여자가 돌변하였고 방을 나간 뒤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의뢰인은 본 법인에 찾아와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경찰에서는 의뢰인의 혐의에 강한 무게를 두고 구속을 들먹이며 강도 높은 조사를 하였고, 오랜 기간 수사를 이어가 의뢰인이 매우 심리적으로 힘들었습니다. 피해자는 자신이 준강간 피해자라며 의뢰인을 엄벌에 처해달라고 하였고 경찰은 모든 의뢰인의 행동 하나하나마다 의심을 하면서 의뢰인을 옥죄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본 사건의 변호인은 의뢰인과 면담을 통하여 당시 정황을 구체적으로 청취하였으며 무혐의에 대한 강한 확신을 가졌습니다. 변호인과 함께 동석하여 경찰에서만 2차례의 조사를 받았으며, 피해자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이 아니었다는 논리적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수사기간이 길어질수록 의뢰인이 심리적으로 힘들어하였는데 결과에 대한 자신있는 확신을 지속적으로 주어 안정을 취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경찰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였으나, 검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수긍하여 의뢰인의 주장이 타당하고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며 불기소(혐의없음)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더 이상 사건 결과에 대해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도 된다며 환하게 웃었고 이제는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준강간죄의 경우 당시 술에 취했다는 정황과 피해자의 피해 진술에 크게 의존을 하다보니 무혐의처분을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번 사건은 사건 즉시 숙박업소에서 나온 이후 경찰 신고가 있었고, 피해자 편에만 선 편파적인 수사관을 만났음에도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불기소처분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