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들은 지역주택조합 업무추진대행사 및 지역주민으로서 추진위원장으로부터 추진업무를 하지 않고 수십억원의 금원을 가져가 조합에 손해를 끼치고, 조합원들에게 기망을 하여 분양금을 편취하고, 무자격 분양대행사를 선정한 뒤, 그로부터 소개비를 받았다는 등의 혐의로 특경법(배임), 사기, 배임수재, 변호사법위반의 혐의로 고발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들은 다른 어느 대행사보다도 일을 열심히 하였으나 추진위원장이 자신들을 다른 업체로 교체하려고 고발한 것이라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 억울해하셨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경우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며, 이에 대해 형사적인 법리가 가미되어 종합적인 검토를 요합니다. 본 사건의 경우 변호인 이외에도 공정한 수사를 위해서 수사관에 대해 사건을 이해시키는 일이 무엇보다 필요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마다 받고 있는 혐의가 달랐기 때문에 각자에 대한 맞춤형 조력이 필요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본 법인에서는 부동산팀과 형사팀의 전문적인 변호사들을 협업하게끔 배당하였고, 의뢰인별 변호인을 지정하였습니다. 의뢰인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가공하여 수사관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였고, 그러한 과정에서 의뢰인의 혐의가 전혀 없다는 점을 의견서로 피력하였습니다. 조사에 임하기 전 심층 면담을 통해 경찰 조사 시 자신이 받고 있는 혐의가 무엇인지, 어떻게 진술해야할지에 대해서 확실히 주지시켜드렸습니다. 조사 이후에는 경찰 출신 변호사를 통해 수사관과 앞으로의 진행방향에 대해서 소통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고발인은 의뢰인들을 구속시키기 위해 온갖 자료를 날조하여 주장하였지만, 결국 변호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졌고, 경찰은 이를 통해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검찰에서는 경찰 의견서를 그대로 차용하여 불기소처분(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 특경법(배임)이 적용되는 사안이었으며, 피해라고 주장하는 금원이 수십억에 이르렀기 때문에 혐의가 조금이라도 인정되었다면 구속수사로 진행될 위험이 컸습니다. 본 법인은 초기부터 혐의가 인정되지 않도록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변호팀을 꾸렸고 결국 경찰 수사에서부터 유리하게 사건을 진행시켜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