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에겐 숫자, YK에겐 믿음입니다.
의뢰인은 2020. 초경 친구의 소개로 피해 여성을 알게 되었고 같은 날 피해 여성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 여성과 두 차례 성관계하였습니다. 두 번째 성관계 중 피해 여성이 통증을 호소했고 의뢰인은 성관계를 멈추었습니다. 돌변한 피해 여성은 의뢰인에게 자신은 남자친구가 있다며 집에서 나갈 것을 요구했고 당황한 의뢰인은 피해 여성의 집을 나와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피해 여성이 의뢰인을 강간치상 등으로 경찰에 신고했고 의뢰인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피해 여성과 합의하고 성관계를 가졌을 뿐 피해 여성을 성폭행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본 사건은 형법 제301조 강간치상에 해당하여 최하한 징역 5년 이상, 성범죄자 신상등록,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명령 등 보안처분도 부과될 수 있는 중형에 해당합니다. 이에 의뢰인은 다급한 마음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변호인과 사건 당시의 상황 및 피해 여성의 사건 전후 정황, 사건 당시 동선이 확인 가능한 CCTV 등에 대하여 면밀한 분석 및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치밀한 법리 분석과 상세한 증거분석을 통해 피해 여성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고, 피해 여성의 집에 들어가기 전과 들어갈 시점의 정황, 의뢰인이 피해 여성을 만나 피해 여성의 주거로 이동하는 과정을 알 수 있는 CCTV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제반 증거를 철저히 확보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에 의뢰인의 억울한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탄핵하면서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하여 줄 것을 주장하고 오랜 시간 적극적 변호했습니다.
검찰도 본 사건에서 의뢰인의 진술이 피해 여성과 만남과 본사건 발생 시점까지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일관되게 이루어졌다고 보았고, 의뢰인과 피해 여성이 집으로 이동하는 구간과 피해 여성 집의 CCTV 영상, 의뢰인이 직접 촬영한 영상, 의뢰인을 피해 여성에게 소개해준 지인의 참고인 진술 등을 토대로 변호인의 주장에 대해 깊이 심사숙고한 뒤, 의뢰인의 범행에 대한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했습니다.
형법상 강간치상이라는 중한 죄명으로 억울한 처지에 내몰린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기관에 의뢰인 주장의 진실성, 피해자 진술의 모순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제반 증거를 적절히 제출함으로써 수사기관이 의뢰인의 억울함을 알 수 있도록 하여 재판까지 부쳐지지 아니하고 검찰 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아 성범죄 전과자로 될 위험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 초경 친구의 소개로 피해 여성을 알게 되었고 같은 날 피해 여성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 여성과 두 차례 성관계하였습니다. 두 번째 성관계 중 피해 여성이 통증을 호소했고 의뢰인은 성관계를 멈추었습니다. 돌변한 피해 여성은 의뢰인에게 자신은 남자친구가 있다며 집에서 나갈 것을 요구했고 당황한 의뢰인은 피해 여성의 집을 나와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피해 여성이 의뢰인을 강간치상 등으로 경찰에 신고했고 의뢰인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