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채팅 어플을 통하여 만나게 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에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에 따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이 따릅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며 무척 억울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범죄에 있어 피해자의 진술은 그 자체로 매우 강력한 증거인데다 의뢰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조사를 받은 전력이 있어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면담하며 사실관계를 자세히 파악했습니다. 나아가 검사와 면담하며 의뢰인에게 피해자를 추행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으며, 이후 의뢰인의 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혐의에 대한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관련 증거를 제출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검사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혐의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음을 인정하고 의뢰인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피해자의 진술이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되는 성범죄의 특성상 자신의 억울함을 밝혀 혐의없음 처분을 받기 위하여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의뢰인은 다행히 적절한 시기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조사를 준비하고, 증명자료와 함께 자신의 억울함을 주장한 끝에 검사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