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중학교에 재학 중이던 보호소년으로, 휴대전화를 처음으로 갖게 되어 무작위로 학교 친구들의 전화번호를 저장한 후 연락을 주고받던 중 피해자를 자신의 친구로 착각하였고, 이후 자신이 연락을 주고 받던 상대가 친구가 아닌 피해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순간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소문을 들은 것이 생각나 이를 그대로 전달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의뢰인을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신고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전혀 친분이 없는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 받고 있었다는 점을 알게 되자 크게 당황한 상태에서, 피해자에 대한 단편적인 정보들을 떠올리던 중 우연히 피해자에 대한 소문을 들은 것이 생각나 이를 부주의하게 그대로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로 보냄으로써 피해자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문자메시지는 피해자의 신원을 특정하기 위한 의도 하에 우발적으로 내뱉은 말이었을뿐, 이를 통해 성적 만족감을 얻거나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에 대한 혐의는 형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며, 보호소년인 의뢰인에 대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혐의가 인정될 경우 중한 보호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부모님과 함께 대응방안을 논의하고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변호인과 사건 당시의 상황, 사건 후 정황 등에 대하여 면밀한 분석 및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을 조력하여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의 설명, 치밀한 법리 및 판례 분석 등을 통하여 의뢰인의 행동이 형사법적으로 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에까지는 이르지 않았음을 충실히 부각하였으며 의뢰인에 대하여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이러한 변호인의 조력의 결과 가정법원에서는 변호인의 변론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도의적으로 잘못된 행동을 한 것은 맞지만 법적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이에 대해 법원에서 개입할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하여 불처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 한 순간의 실수로 인하여 보호처분을 받을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기관에 의뢰인의 주장의 진실성 및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담은 설명을 적절히 제출함으로써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의뢰인의 억울함을 알 수 있도록 하여 결국 불처분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