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2019. 10. 10.경 프랑스 파리 근교 의뢰인의 원룸에서 피해자를 폭행·협박을 가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갖고, 요추에 염좌를 발생시키는 상해를 가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해자와 합의하에 일어난 일이었으며, 피해자가 파리여행 중 동행객을 구하면서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호감을 갖게 되어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형법상 강간치상죄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되는 중한 범죄로, 특히 본 건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악의적으로 인터넷 카페에 게시글을 게재하는 등 2차 피해까지 발생하면서 억울한 누명을 쓸 위기에 있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피해자와 의뢰인 사이에 있었던 대화 내용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피해자가 의뢰인의 원룸에서 찾아가게 된 경위를 수사기관에 상세히 설명을 하였고, 특히 이미 둘 간의 스킨십이 이루어졌고, 동의하에 관계가 진행된 바 있음을 이유로 무혐의를 주장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검찰도 사건 당시의 상황, 의뢰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등을 인식하고, 변호인이 주장한 사건의 경위 및 각 당사자의 주장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피해자와 자신의 원룸에서 합의 하에 스킨십을 하였다가 앙심을 품은 피해자에게 고소를 당하여 중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었으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검찰에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의 진술이 타당성이 없다는 점, 이미 합의 하에 관계가 진행된 점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형사기소 되지 아니하고, 검찰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음으로써 사건이 조기에 원만히 해결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