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2016. 1. 경 경기도 용인시 소재 모텔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나체를 사진 및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는 사실 등 수차례 도촬하였다고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진을 촬영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피해자와 합의하에 촬영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 중한 범죄로, 특히 본 건은 의뢰인이 하지도 않았던 때에도 도촬을 한 것처럼 사실관계를 왜곡하여 주장하면서 의뢰인은 심각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었던 상황에 있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이 피해자와 수시로 성관계를 가지면서 동영상을 촬영하였으며, 피해자가 오히려 의뢰인과 헤어진 후 스토커처럼 집착하면서 의뢰인을 괴롭힌 정황 등을 소명하면서 무혐의를 주장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검찰도 사건 당시의 상황, 의뢰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와의 대화내용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변호인이 주장한 사건의 경위 및 당사자의 주장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악의적으로 무고한 피해자로 인하여 중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었으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피해자와 합의하에 동영상을 촬영하였던 점, 이 사건 동영상 촬영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음으로써 조기에 원만히 해결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