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에겐 숫자, YK에겐 믿음입니다.
의뢰인은 직장에서 피해자를 알고 지내게 되었고 피해자는 의뢰인을 상당히 따랐습니다. 그러던 중 2019. 12. 초순경 의뢰인은 지인과 피해자와 회식을 하던 중 다 같이 술을 많이 마시게 되었고, 의뢰인은 피해자와 둘이서 귀갓길에 오르다가 그만 서로 술기운에 모텔에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성적 행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후 의뢰인이 자신이 술에 취한 틈을 타 저항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고 하며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졸지에 너무나 억울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절대 추행을 목적으로 피해자의 몸에 손을 댄 적은 없다고 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억울함을 토로하였으나, 근래의 성범죄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는 매우 엄격하게 판단하기에 의뢰인은 큰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본 사무소의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치밀한 법리 분석과 상세한 증거분석을 통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고, 의뢰인과 피해자의 그동안의 관계, 의뢰인과 피해자의 사이의 특수성 및 기타 의뢰인에게 유리한 제반 증거를 철저히 확보하였습니다. 수사과정에서 변호인은 의뢰인의 억울한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탄핵하였으며, 피해자가 이 사건 고소에 이른 동기의 문제점 및 의뢰인과 피해자의 사건 당시의 상황 등 사안의 구체적인 면들을 세세하게 설명하며 의뢰인을 위하여 오랜 시간 동안 충실히 조력과 변론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검찰에서도 본 사건에서의 의뢰인의 주장의 타당성과 신빙성, 피해자의 진술의 모순점, 기타 객관적인 제반 정황에 대한 변호인의 변론에 대하여 숙고한 뒤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형법상 준강제추행죄라는 중한 죄명으로 억울한 처지에 내몰린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전문적인 형사 변호사들의 도움을 받아 수사기관에 의뢰인 주장의 진실성, 피해자 진술의 모순성 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제반 증거를 적절히 제출함으로써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의뢰인의 억울함을 알 수 있도록 하여 재판까지 회부되지 아니하고 검찰단계에서 불기소(혐의없음)처분을 받아 성범죄 전과자로 될 위험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직장에서 피해자를 알고 지내게 되었고 피해자는 의뢰인을 상당히 따랐습니다. 그러던 중 2019. 12. 초순경 의뢰인은 지인과 피해자와 회식을 하던 중 다 같이 술을 많이 마시게 되었고, 의뢰인은 피해자와 둘이서 귀갓길에 오르다가 그만 서로 술기운에 모텔에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성적 행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후 의뢰인이 자신이 술에 취한 틈을 타 저항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고 하며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졸지에 너무나 억울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