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공무로 공용차량을 주차해뒀는데, 지나가던 행인이 시비를 걸어 현장을 황급히 빠져나오는 과정에서 차량으로 행인을 고의로 충격하였다며 특수폭행의 혐의로 신고가 되었고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수사가 개시되면서 근무하는 부서에 수사개시통보가 되었고,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 여부가 결정될 위기에 처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라는 행인은 의뢰인 측에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었고, 의뢰인은 억울한 상황에서 징계의 위기까지 겹치게 되자 거액을 들이고 합의를 할지, 혹은 억울함을 수사과정에서 풀어낼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한 후 법적 쟁점이 되는 부분을 설명하였고, 충분히 억울함을 풀어낼 수 있는 점을 확신시켰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이 사건의 쟁점인 고의 여부와 자동차가 위험한 물건인지 여부에 대해 법리적으로 따져보았습니다. 담당 수사관이 알고 있는 판례와 별도로 자동차가 위험한 물건이 아니라는 판례의 법리에 기초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자세히 작성하였습니다. 담당 수사관은 변호인 의견서를 받아보고는 처음 보는 법리에 고마움을 표시하였고, 이에 기초하여 수사를 더 진행해 나아갔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경찰에서는 변호인 입장을 받아들여 자동차를 위험한 물건으로 볼 수 없거니와 당시 정황상 고의를 부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고, 검찰에서도 경찰 의견 그대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 통상 자동차를 사용한 폭행의 경우 대부분의 수사관들은 법리 검토 없이 특수폭행 또는 특수 상해로 의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법리를 제대로 수사기관에 설명하지 않을 경우, 단순 과실범으로 끝날 사안이 특수폭행이라는 매우 중한 범죄로 처벌받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의뢰인의 경우 적시에 본 법인을 방문하여 제대로 된 법적 조력을 받아 공직생활을 원만히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