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공무원이었던 의뢰인은 함께 일했던 동료와 시비가 붙어 동료를 폭행했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동료와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한 사실은 있지만 폭행을 한 사실은 없다며 혐의에 관하여 억울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은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는 듯한 내용이 담긴 녹음파일을 가지고 있었으며, 공무원인 의뢰인에게 고액의 손해배상까지 요구하며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과의 상담 후 사건 경위를 파악한 변호인은 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을 조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강력한 처벌을 원하던 고소인을 설득하여,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법원은 의뢰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고려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했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본 사건은 피해자가 의뢰인의 강력한 처벌은 물론 고액의 손해배상을 주장하고 있어 자칫 형사처벌로 이어지게 될 우려가 상당하였습니다. 다행히 적절한 시기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피해자를 설득하고 원만히 합의한 끝에 법원으로부터 공소기각의 판결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