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주점에서 일하던 중, 단골손님 A가 지인 B를 데리고 와서 룸으로 안내해주고 주류 등을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은 2시간 후 A, B가 있던 룸으로 들어가 비용을 청구하면서 A에게 외상값을 함께 지급해달라고 요구하였는데, 술에 만취한 B가 의뢰인을 주먹과 손바닥으로 수차례 폭행하면서 룸 안의 기물을 파손하였습니다. 의뢰인이 A, B에게 파손한 기물에 대한 보상을 청구하자, B는 맥주병으로 의뢰인의 머리를 내리쳐서 의뢰인으로 하여금 3일간 입원 및 6개월 이상의 정신과 치료를 요구하는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B는 특수상해등의 혐의로, A는 폭행 등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성실하게 살아온 삶이 A, B의 폭력으로 무참히 짓밟혔다는 생각에 억울함을 풀고자 변호인을 찾아왔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A, B의 악랄한 범죄가 조용히 묻혀 의뢰인에게 또 다른 정신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서둘러 위 내용을 구성한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경찰에 도주의 우려가 있는 피고소인들에 대한 조속적인 수사를 촉구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수사기관 역시 본 변호인의 고소대리 취지에 충분히 공감하여, 고소장을 접수한 즉시 피해자 진술을 받았으며, 피고소인들을 조속히 조사하여 피고소인들이 한 강력범죄를 밝혔고, 결국 B는 징역 6월과 법정구속의, A는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의 형에 각 처해졌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억울하게 당한 범죄로부터 정의를 실현하여 충분한 심적 보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