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2019. 9. 경 술에 취해 전혀 모르는 피해자를 따라가서 피해자의 집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사진을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가정문제로 인하여 평소 주량인 맥주 3~4병을 훨씬 상회하는 맥주 20병 정도를 마시고 만취한 상태에서 길거리를 돌아다니다가 전혀 모르는 사람인 피해자의 뒤를 쫓아가 피해자의 집까지 들어간 상황이었고 이후 피해자의 신고를 통하여 경찰에 체포가 되어 구속이 되어 성범죄자로 평생 낙인 찍힐 위험에 쳐해지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당시 의뢰인은 가정 문제로 인하여 평소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었고 이 사건 당일에도 가정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하여 평소 주량보다 몇배의 술을 마신채 만취하여 당시 상황에 대하여 제대로 기억하는 것이 매우 드문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의뢰인이 자신을 촬영했다는 진술을 하였고 수사기관은 이를 토대로 하여 의뢰인에게 카메라촬영혐의로 조사를 하였습니다. 최근 성범죄에 대해서는 매우 엄격히 처벌하겠다는 검찰과 법원의 태도에 따라서 의뢰인 또한 성범죄자로 강력하게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가족들은 다급한 마음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본 사무소의 변호사들과 사건 당시의 상황 및 피해자의 사건 후 정황 등에 대하여 면밀한 분석 및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구속상태의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즉시 사건을 선임한 후, 곧바로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을 분석하며 사건에 적용되는 법리 및 증거들을 분석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당시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모습을 촬영한 것에 대하여 명확히 기억나는 것이 없고 또한 사진을 촬영하였다는 혐의 사실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 하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하면서 의뢰인의 무혐의를 주장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이러한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 대한 혐의가 소명이 안되는 점을 판단 하였고 결국 검찰은 의뢰인에게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 의뢰인은 술에 만취한 상황에서 자신이 기억이 제대로 나지 않는 행동에 대하여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평생을 성범죄자로 낙인 찍혀서 지낼뻔 하였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의 법리검토와 증거검토를 통한 조력으로 결국 성범죄자 범죄경력이 생기지 않도록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확인 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