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강남역 사거리를 걸어가던 중 충동적으로 피해자의 둔부를 만지는 방식으로 추행을 하였습니다. 반면 의뢰인은 만취한 상태로 아무런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과 같은 강제추행의 경우에는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범죄이며, 나아가 형사처벌에 따른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의 불이익까지 따를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더군다나 직업군인이었기 때문에 기소가 될 경우 상당한 불이익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최대한 검찰 단계에서 선처를 받아 일단락이 되길 원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단순히 의뢰인의 정상참작사유를 형식적으로 주장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이 처해 있는 구체적인 상황을 객관적인 자료로 뒷받침하여 변론하였습니다. 더불어 담당 군 검찰과 수차례 소통을 통하여 의뢰인이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이에 군 검찰은 위와 같은 변론을 토대로 하여 선처를 하여 단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 의뢰인은 매우 중요한 시기에 경솔한 행동을 하여 큰 위기에 처하였으나, 적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본 변호인의 조력으로 인하여 검찰에서 단순 기소유예라는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었고 조기에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