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2018. 3. 3.경 함께 공부하던 스터디원이 의뢰인의 의사에 반하여 얼굴을 잡아 키스를 하고,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꽉 안고 손을 잡아서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등 추행하여 피해를 입었습니다. 의뢰인은 너무나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웠으나 가해자와 계속 얼굴을 봐야 했기에 가해자로부터 사과를 받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2차 가해가 계속되어 이를 해결하고자 YK법률사무소에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강제추행 범죄로 기존에 함께 스터디를 하던 스터디원이 가해를 하였고, 이후에도 학교에서 고소인을 괴롭히는 등 2차 가해를 하여 죄질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강제추행 피해를 당한 것이 2018. 3. 3.경으로 고소를 진행한 2019. 7.경으로부터 시점이 떨어져 있기에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고소대리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지속적인 연락을 주고받으며 고소사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는 한편 가해자가 2차 가해를 하고 있음을 수사기관에 알리고 이에 대한 대응책 등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피해시점과 고소시점이 떨어져 있는 이유에 대해서도 관련 자료들을 제출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경찰, 검찰 단계에서 의뢰인이 지속적인 심리상담을 받은 내역 등 추가적인 자료를 제출하였고, 가해자는 약식명령이 발부되어 기소되었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2차 피해에서 벗어날 수 있었으며, 가해자에 대한 엄벌이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강제추행 피해를 당한 의뢰인의 상처가 모두 치유될 수는 없겠지만 학교생활에서의 추가적인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