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고등학생에 재학 중인 자녀를 두고 있는 어머니로서, 의뢰인의 자녀가 학교 동급생들로부터 폭언 및 협박 등의 학교폭력을 당하자, 해당 동급생들을 찾아가 사건의 전말을 직접 듣고, 적절한 방법으로 훈육을 하기 위해 의뢰인의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에 찾아갔습니다. 의뢰인은 이들을 만나 학생들에게 의뢰인의 자녀에 대한 학교폭력을 하지 말라고 호소하였고, 사건은 일단락되었습니다. 그러나, 학생들의 부모님들은 의뢰인이 학교에까지 찾아와 자신들의 자녀에게 훈육하는 의뢰인에 대한 악감정에 차올라 수사기관에 의뢰인을 아동복지법위반으로 신고하였고, 억울하게도, 의뢰인은 큰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혐의는 아동복지법상 학대행위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었고, 의뢰인은 억울한 상황에 놓여 너무나 다급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고소인이 주장하는 사실관계와 피고소인인 의뢰인이 주장하는 사실관계가 다르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고소인이 주장하는 사실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는 점을 들어, 의뢰인의 주장대로 의뢰인은 고소인의 팔목을 세게 잡아끌지도 않았으며, 욕설과 같은 폭언으로 고소인에게 소리치지도 않았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설사, 고소인이 주장하는 사실관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의뢰인의 행위가 아동복지법에서 정하는 아동학대에는 이르지 않다는 점을 주장하기 위하여, 본 사안과 유사한 사례에 관한 법원의 판결을 리서치하였고, 마침내 해당 판결에서의 피고인이 아동복지법위반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받았다는 선례와 본 사안을 비교, 분석하여 의뢰인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호소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이러한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검찰에서도 사건 당시의 상황, 변호인이 제시한 유사한 사례에서의 법원의 판단 등을 토대로 사건의 경위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의뢰인의 자녀가 학교 동급생들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하자, 해당 학생들을 찾아가 사건의 전말을 직접 듣고 동급생들을 훈육한다는 차원에서 학교에 찾아간 사실은 있으나, 그 행위가 아동복지법에서 규정하는 신체적, 정신적 학대에는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동급생들이 아동복지법위반으로 의뢰인을 고소하여 의뢰인은 억울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었으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변호인은 유사한 사례에서 법원이 아동복지법 위반건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내렸던 사례와 본 사안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 등을 주장할 수 있었으며, 그 결과 의뢰인은 형사 기소되지 아니하고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음으로써 사건이 조기에 원만히 해결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