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2019. 6. 경 친구와의 술자리를 마치고 지하철을 이용하여 집으로 귀가하던 중 지하철 내부에서 다른 여성 승객의 엉덩이를 만졌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새벽까지 근무를 하고 집으로 귀가하는데 이 사건 당일에는 새벽까지 근무를 하고 친구를 만나서 술자리를 가진 이후 아침시간에 지하철을 이용하여 집으로 향하고 있는데 갑자기 자신의 뒤에서 중년 여성이 자신을 때리면서 경찰에 신고한다고 난동을 부려서 같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고 매우 억울하게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서 전과자가 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본 사건은 유동인구가 매우 많은 지하철 안에서 의뢰인은 아침까지 이어진 술자리로 인하여 매우 피곤하여 자신의 바지 주머니에 두손을 넣은 채로 지하철 문앞에 서있었을 뿐이고 다른 사람들과 신체적 접촉이 전혀 없었던 상황에서 지하철을 내린 후 갑자기 중년 여성이 자신의 엉덩이를 만졌다고 큰 소리를 치면서 의뢰인을 구타하여 어쩔 수 없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최근 지하철이나 공연장 같은 유동인구가 매우 많은 장소에서 벌어지는 공중밀집장소 추행사건의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매우 엄격히 처벌하는 검찰과 법원에 태도에 따라서 의뢰인은 자신이 추행을 전혀 하지 않았지만 강력하게 처벌을 받아 성범죄자가 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다급한 마음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본 사무소의 변호사들과 사건 당시의 상황 및 피해자의 사건 후 정황 등에 대하여 면밀한 분석 및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즉시 사건을 선임한 후, 곧바로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을 분석하며 사건에 적용되는 법리 및 증거들을 분석하였습니다. 면밀한 증거분석을 통하여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당시 지하철 내부에서 했던 행동 피해자와의 거리 피해자의 행동 의뢰인의 진술과 피해자의 진술의 모순점 등을 파악하여서 의뢰인은 피해자와 신체적 접촉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매우 낮다는 점을 강력히 변론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이러한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검찰은 이 사건 의뢰인의 혐의에 대하여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 의뢰인은 아침에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철을 이용하면서 자신이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범죄자로 몰릴 상황에 놓였습니다. 최근 강제추행 사건의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 만으로도 유죄 판결이 나오는 경우가 매우 많이 있으므로 당시 사건 상황에 대하여 추행행위가 없었고 피해자의 진술의 모순점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고 세부적으로 다툰다면 법리적으로 부인하여서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확인 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