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에겐 숫자, YK에겐 믿음입니다.
의뢰인은 버스를 타고 출근하는 도중 옆자리에 앉아 잠이든 피해자를 보고 호기심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에 만졌습니다. 잠에 취한 피해자는 피의자의 행동을 인지하지 못하였고 피의자는 더욱 과감하게 피해자의 허벅지를 더듬었습니다. 그리고 인기척에 잠을 깬 피해자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피해자는 피의자에게 화를 냈고 바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혼자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한 가정의 가장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시에도 경제활동을 하기 위하여 직장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범행은 형법에 의거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한 죄에 해당되며 본 건이 형사기소가 될 경우 의뢰인은 성범죄자로 중한 형을 선고 받고 신상등록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까지 부과되어 직장생활을 유지하기 힘들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과 면담하여 의뢰인이 주장할 수 있는 여러 정상참작 사유를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의 경찰 조사에 입회하여 적극적으로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변호인은 경찰에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요청하였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호인의 노력으로 의뢰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변호인은 검찰에 적극적으로 의뢰인의 정상참작사유를 주장하여 검찰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검찰도 사건 당시의 상황, 의뢰인의 가족관계, 사건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토대로 변호인이 주장한 사건의 경위 및 정상참작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출근길에 순간적으로 충동을 참지 못하여 성범죄 전과자로 중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었으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피해자와 합의하고 검찰에 여러 정상참작사항 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형사기소 되지 아니하고, 검찰단계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결정을 받음으로써 사건이 조기에 원만히 해결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버스를 타고 출근하는 도중 옆자리에 앉아 잠이든 피해자를 보고 호기심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에 만졌습니다. 잠에 취한 피해자는 피의자의 행동을 인지하지 못하였고 피의자는 더욱 과감하게 피해자의 허벅지를 더듬었습니다. 그리고 인기척에 잠을 깬 피해자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피해자는 피의자에게 화를 냈고 바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