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2019. 5. 경 지인들과 술자리를 기진 이후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일면식이 없는 남성을 상대로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혐의로 현행범 체포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평소 주량보다 많은 양의 술을 마시고 2차 술자리에서부터 기억이 나지 않는 상황에서 자신이 어떠한 행동을 하여서 현행범 체포가 되었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지만,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에 대하여 강제추행을 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하면서 조사를 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본 사건은 의뢰인이 평소 주량보다 많은 양의 술을 마신 상황에서 지하철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수 회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이 명확히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는 관계로 과연 의뢰인이 성적 목적을 가지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것인지 의뢰인의 행동이 가슴을 만진 것이 맞는지 에 대하여 명확하게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만약 이 사건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앞으로 사회생활도 매우 어려워 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다급한 마음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본 사무소의 변호사들과 사건 당시의 상황 및 피해자의 사건 후 정황 등에 대하여 면밀한 분석 및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즉시 사건을 선임한 후, 곧바로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을 분석하며 사건에 적용되는 법리 및 증거들을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이 사건 의뢰인의 행동은 ①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만한 행동이 아니었고, ② 의뢰인의 행위가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판례의 태도와 함께 강력하게 수사단계에서 변론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이러한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검사는 당시 의뢰인이 매우 술에 취하여 중심을 잃고 피해자를 향해 손을 뻗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단순이 손을 뻗어 가슴을 1회 만졌을 뿐이고 일면식이 전혀 없는 점등을 근거로 하여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 의뢰인은 사건 당시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자신이 어떠한 행동을 하는지에 대하여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의뢰인의 행동이 과연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많은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복잡한 상황에서 면밀한 증거 분석과 법리검토를 통하여 의뢰인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판례 분석을 통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확인 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