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수년전 당시 고등학교 3학년이었던 상대 여성을 강간하고, 합의 없이 사진을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상대 여성은 트위터 상에 본 사건에 대한 내용과 의뢰인의 신상정보 등을 올렸고, 의뢰인은 이미 성범죄자로 낙인이 찍혀 SNS에 널리 퍼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직장까지 잃고 정신질환을 앓으며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해당 형사사건을 담당하였던 본 변호인은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냈고, 이후 고소인은 의뢰인에 대하여 민사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형사사건이 불기소처분으로 마무리된 이후 고소인은 같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당시 고소인이 미성년자였고, 민사사건의 특성상 형사사건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엄밀성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부 손해배상금이 인정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있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형사사건을 진행하였던 경험을 토대로 하여 고소인(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음을 주장하였고, 형사사건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적극 활용하여 반박 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재판부가 당시 미성년자였던 원고에게 유리한 심증이 형성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변론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억울한 사정들을 현출하여 반소 청구를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결국 법원은 의뢰인의 반소 청구가 오히려 이유 있다고 보아, 오히려 원고가 의뢰인인 피고에게 손해배상금 일부를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이 사건을 통하여 형사사건과 마찬가지로 본인의 억울함을 적극 주장하고, 상대방의 무리한 주장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를 인정받아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