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학교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신 뒤, 지하철 7호선을 타고 귀가를 하던 도중에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더듬거렸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본 사무실의 조력으로 피해자와의 합의 없이 선고유예의 선처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검찰은 피해자와 합의가 없음에도 다른 범죄자들과 달리 선처를 하였다는 것이 양형에 있어서 차별을 일으킨다며 의뢰인을 구속해줄 것을 요청하는 항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모두 시인한 상태로써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매우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의대생으로 만약 이 사건으로 인하여 성범죄자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된다면 의료실습은 물론 계획하던 유학도 가지 못하게 될 위기에 처하였는바, 평생을 꿈꿔온 꿈이 무너질까 매우 두려워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기존에 다른 법률사무소에 이 사건을 맡겼으나, 결국 피해자와 합의도 이루지 못하였고 정상 역시 제대로 주장하지 못하여 기소에 이르게 되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본 YK법률사무소를 방문하게 되었고, 양형자료의 적절한 주장과 선고유예 법리에 부합하는 정확한 변론으로 선고유예를 받게 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일단 변호인은 이 사건 1심 판결의 판결문을 정확하게 분석하는 한편, 검찰의 항소이유가 법리적으로 무리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판결문에서 적시한 양형요소가 정당하다는 법리를 개발하여 1심의 선고유예 판결을 유지해줄 것을 강하게 변론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법원에서도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의 모습, 사건 발생 경위 등 본 사건의 정상참작사항들을 두루 살펴보고, 또한 양형증인에 대한 증인신문, 그리고 의뢰인이 벌금형을 선고 받게 될 경우 실질적인 피해 등을 고민한 뒤,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등 변호인이 주장한 변론의 타당성을 인정한 1심 재판의 판결을 유지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여 선고유예 판결을 유지하게 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 의뢰인은 그간 성실하게 살아왔으나, 이번 한 순간의 실수로 성범죄 전과자로 형사처벌 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처벌은 자신의 꿈을 영원히 포기해야 할 정도에 이를 뻔했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법률상담을 받았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본 사건의 정상참작사항들을 재판부에 적극 주장 및 현출하여 선고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이후 검찰의 항소역시 무사히 기각시킬 수 있었습니다.